• 저소득 노인 1주택자 종부세 집 처분할때 낸다
  • 소득이 적은 고령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보유부동산 처분 이후로 미뤄주는 '종부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인 사람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에 이 같은 조건을 가진 이들을 종부세 과세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납부유예 제도는 당초 여당의 부동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 제도를 넣어놨던 셈이다. 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논의가 된 상태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이미 유사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나온 상태이고 나이나 소득, 실거주 등 요건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705194553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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